[카드뉴스] 해양수산업 6조 365억 원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카드뉴스] 해양수산업 6조 365억 원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1.14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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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레저·항만·수산 부문 정부 지원 예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올해 해양수산업 지원 예산 안을 정리했어요.  먼저 전체 예산 규모는총  6조 3365억 원입니다. (해양, 환경계 20%, 해운· 항만계 32%, 수산·어촌계 4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관련 사업은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 치유센터, 마리나 항만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 박물관, 학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해양박물관 등 건물구축 사업의 경우 계절에 따라 수요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 한해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수요가 있는 건물을(백화점, 빈 상가)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진해해양공원) 아울러 레저관광 및 치유센터는 현 이용자를 치밀하게 분석한 뒤 제도를 보완하여 수요자 층을 흡수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둘째,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관공선 28척이 LNG, 하이브리드 연료 선박으로 만들어지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합니다. (친환경 선박 전 주기 혁신기술 개발: 22년~ 33년 2540억 프로젝트,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해당 방침은 노후경유차에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실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화물차 및 승용차에 부착되는 저감장치는 개발단계의 제품이 강제 적용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평가가 있음)

그 외 갯벌 식생조림 사업이 추진 되고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반이 마련됩니다. 해양쓰레기는 수거, 처리위주의 관리 방침이 쓰레기 처리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보완 됩니다. (수거, 처리, 기술 개발 및 인프라 보완)

셋째, 거점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산항 신항, 광양항 및 새만금) 항만재개발 사업이 계속됩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마지막으로 어촌 내 소득 개선을 위해 일자리, 주거안정, 친환경 사업이 결합된 시범사업이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청년 귀어인 에게 어선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와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이 추진됩니다.(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단가 80만원, 자원관리 활동 참여 수산자원보호직불제 대상 1467척 확대)

올해 프로젝트는 현장 전문가가 적극 투입돼 우리 국민의 수고로 모여진 세금이 귀하게 사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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