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은행에서 돈 벌어 농가 먹여 살린다 …스위스 농업 보호정책
[카드뉴스] 은행에서 돈 벌어 농가 먹여 살린다 …스위스 농업 보호정책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1.13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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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스위스는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농가가 있는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스위스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초원을 가꾸고 농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스위스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려 해요.

스위스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 정책을 EU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부문만은 보호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농업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해당되는 농가는 직접지불제를 적용합니다. 조건은 사육 규모, 사육하는 동물의 수, 소득, 그리고 자산입니다. 현재 농업인 1인당 최대 지급액은 연간 7만 프랑입니다.(예: 경사가 가파른 지대 경작시 작업 비용과 공익적 기여(식량공급)에 대한 대가로 농가 당 평균 5만 프랑을 현금으로 지급)(총 30억 프랑)

그 외 친환경 및 동물 복지 (가축을 학대하지 않는 등)를 위한 예산은 6억 프랑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료와 한정된 농약의 균형있는 사용, 윤작, 토양부식 관리, 생태학적 보상지대의 보장(전체 농지면적의 7% 이상) 이 수반되어야 해요.

둘째, 농산품의 시장가격을 보조하는 제도는 폐지됐으나 (1999년) 통관 시 보호조치와 시장가격보조 방식 적용은 다수 품목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통관시 농산품에 적용된 관세는 비농산품의 14배에 이르렀어요.

수출보조금 정책은 지역에서 가공된 농산품과 수출을 목적으로 스위스국에서 가공된 농산품 (스위스 원료와 해외 원료의 가격차의 일부 환급) 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생산자: 연방정부 제공, 운영: 주정부) 장기 무이자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4700만 프랑입니다.

농업에 가치를 두는 정책을 통해 스위스 정부는 국토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땅으로 일구었고, 후손들이 국산 농산품을 맛볼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도 삶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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