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이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2022년 농업인 지원정책을 살펴 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를 살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총 16조 6,767억 원입니다. 사용처를 살펴보면, 축사, 공장 이전을 목적 으로 하는  예산에 322억 , 농사업 을 준비하는 청년 2천 명 지원(영농 정착금), 농촌 적응 플랫폼 구축에 76억 원, 신규 정착 주민 교육에 10억원이 투입됩니다. 해당 안은 청년 농사인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둘째, 자급율이 낮은 밀의 보급종 지원과 비축물량 확대, 두류 공동선별비, 밀콩 소비 촉진 홍보에 1,9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쌀 비축량은 45만 톤으로 증가되고, 농업재해보험에 6857억 원, 재해 대책에 2285억 원, 배수개선 사업에 3751억 원, 방역 예산  66억 원 (어미 돼지 이력관리), 농지은행 관리에 47억 원이 투입됩니다. 

셋째, 친환경 사육모델 개발 등에 26억 원, 재생에너지 설치 29억 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내 바이오 가스 생산 장치에 82억 원, 공공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28억 원이 투입됩니다.

넷째, 스마트팜 지원 및 기자재에 472억, 청년농 실습에 80억 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에 112억원 (자동화시설, 경영 관리), 농산물 온라인거래 시스템 구축 및 결제자금 융자에 312억 원,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 적용에 75억 원이 투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대상 건강검진에 20억 원, 농지연금 가입 기준연령을 60세로 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외국인 세대 건강보험료에 42억 원, 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15억 원, 민간동물보호시설에 18억 원이 편성됩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가 어려울 정도로 농가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번기와 무관하게 일년내내 관리를 요하는 기숙사 건립보다는 농가 인력 지원 목적금을 개설하고 이후 해당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면밀히 감찰하며 농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는 업계 관련자 견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농한기에 유동 인구가 많음-도시내 구직 및 여가)

아울러 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이 평생에 걸쳐 (과거/현재/사망까지 납부) 지탱하는 펀딩형식인데 (직계가족까지 적용) 연중 일부 기간에만 투입되고, 체류기간에만 가입된 외국인 적용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직결된 부상, 질병에 한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 자국민과 별도의 보험 상품을 개발, 적용)

우리 농업 정책이 청년지원, 반려견보호, 이주민 정책 등 타 영역과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농업인 육성 및 유지"에 힘쓴다면, 아울러 지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더한다면 매해 흐지부지되는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