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12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야기된 민생고를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해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원 규모는 총 1조 8071억 원으로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에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에 1조 255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대 분야▲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설 연휴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재원(전체의 76%)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소상공인 지원 _ '임대료 100만원' 지원, '4무(無) 안심금융' 실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6개월 연장,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다. 단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제외다.

신청‧접수는 오는 2월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한다.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2월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개시,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는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이달 20일 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까지는 한도심사 없이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한도심사를 받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1~6월)에는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작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생존을 이어가고 관광시장 재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촘촘히 지원한다. 

지원 사각지대 지원 _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 ‘긴급생계비 50만 원',버스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취약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 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다. 법인택시 기사는 해당 회사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마을·전세·공항버스 기사는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1월 중순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코로나 자원 선제 확충  _ 준중증환자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코로나 재확산 대비 방역인프라 확충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 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