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무리한 보급 정책,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어 ...환경정책 x 전기·수소차
[카드뉴스] 무리한 보급 정책,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어 ...환경정책 x 전기·수소차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10.26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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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유·휘발유 차량를 줄이고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이는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떤 시각으로 읽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화물차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배출 정책을 정리했어요.

미세먼지 저배출 정책은 도로이동 오염원 중 화물차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 않다는 통계에 근거합니다. (CO2 배출량과 PM10 중점/2017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해당 통계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전기, 수소차 생산 및 보급을 장려했고, '19년 기준 전기 승용차 등록 대수는 9만 대를 넘었습니다.

화물트럭의 경우 승용차 대비 속도가 더디지만 LPG, 하이브리드, EV 등의 기술을 도입 중이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 후 전기나 연료전지 (수소) 화물차 구입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무공해 화물차의 보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 수소차량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고,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는 비非노후 경유차의 급한 폐기처분을 유도하는 친환경 신차 구입 혜택은 되려 더 많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공해차 생산단계 내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량 > 경유차 유지 후 자연폐기시 먼지 배출량)

따라서 차등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차량 개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이 합리적이며 구매 개조비용 지원과 함께 기술지원, 세제 및 보조금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과 개인이 살아 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근간을 형성합니다. 우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다듬어져 국민 생활의 디딤돌로 작용하길 응원합니다.

자료 koti/ 2020 12/ 화물차 온실가스·미세먼지 저배출 전환/ 허성호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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