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치킨 소송 1심 결과 놓고.. bhc·BBQ 격양된 입장차 ‘2라운드 시작’
1000억원대 치킨 소송 1심 결과 놓고.. bhc·BBQ 격양된 입장차 ‘2라운드 시작’
  • 강진일 기자
  • 승인 2021.09.29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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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BBQ가 bhc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서 bhc 승소
BBQ, “항소 통해 억울함 밝히겠다”
bhc, BBQ 사실상 완패했다...“BBQ 주장 일고의 가치 없다"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1000억원대 치킨 소송 1심 결과가 나오자 BBQbhc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bhc“BBQ 8년간 끌어온 소송전 완패 bhc 영업비밀 침해 완승이라는 입장자료를 배포하자 BBQ가 즉각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BBQbhc는 상대방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굴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1심 결과, 'bhc 승(勝)'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장판사 권오석)BBQ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8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BBQbhc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기밀을 빼냈다며 이로인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낸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겠다고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hc, 입장자료로 선공...BBQ ,사실상 완패


이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bhc”BBQ 8년간 끌어온 소송전 완패, bhc 영업비밀 침해 완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승소 소식을 전했다. 이 입장문은 BBQ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bhc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권오석 부장판사)가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의 판결로 BBQ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임이 드러나며 bhc를 상대로 한 BBQ의 무리한 소송 제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BBQ는 지난 1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되었다며 제기한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여기에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소송에서도 패소, 34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며 올 들어서만 3차례 연이어 패소했다. 이로써 BBQbhc와의 소송에서 4차례 패소하며 사실상 완패했다고 강조했다.


BBQ, 즉각 항소할 것..”판결 뒤집을 자신 있다


bhc가 승소 입장문을 통해 자극하자 BBQ도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항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BBQ는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BBQ는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BBQ"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통화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남의 전산망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정보, 자료 다운 받은 것을 통해 영업으로 자기들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이로인해 경쟁사에게 손실을 줬다.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밝혀지고 , 항소를 진행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항소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c, ”BBQ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다"


BBQ의 항소 결정과 관련, bhc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통화로 ”BBQ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bhc3차례나 '무혐의' 라고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재판을 이겨서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인데 왜 엮는지 모르겠다사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재판도 bhc274건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BBQ가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미 274건 전부 불기소 처리 됐었으나 이 중 2건만 재판에 붙여지게 된 것이다. 이 재판도 분명히 우리가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법이 공정하게 판단내려 줬다. BBQ는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과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혀 관계없는 일과 엮기까지 한다정말 BBQ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결과가 나오자 벌써 양사가 벌써 2라운드를 시작한 분위기다. 현재 bhc 박 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BQ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결과가 박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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