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자율주행차 제조국인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리했어요. 도로교통국제협약은 '자율주행시스템'을 하나의 '운전자'로 봐요. ('16년, 3월/ 비엔나 도로교통 협약에 자율차 관련 조항 신설/ 8조6항) 이에 더해 독일 정부는 '17년 3,4단계 자율차 사고시 사고 피해자는 차량(자율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시스템 오류 사고 발생시 제조사가 피해보상합니다. (대인, 대물 보상한도액: 기존 보상한도액 2배(인적손해: 운전자는 미보상, 3자는 1사고당 1천만유로, 물적손해: 자동차 보유자 미보상, 1사고당 3자에게 200만 유로 보상) 아울러 자율차의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데이터 보존가건 6개월, 보험사 등 3자 허용)
영국은 '17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폐기했고, 새로운 법안을 심의 중입니다. 심의 중인 법안을 보면, 자율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3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1차적으로 보상하고, 사고 유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인적손해: 3자 및 운전자 무한보상, 물적손행 1사고 당 100만 유로, 차량과 운송화물 미보상) 단, 차량 자체 손해와 운송 중인 화물 및 귀중품은 보상하지 않고 불법 개조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손해는 케이스에 따라 보험사를 일부 또는 전부 면책합니다. (블박 3자 활용 관련 사안 보완 중)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10개 표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자율화 능력 정의, 자율차 교통법 및 고속도로법규 준수, 자율차 기능을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 한정, 운전통제 및 절차 정의, 예측가능 상황에서 운전, 통제 불능시 정지 가능, 비상시 사고 회피·예방, 시스템 오작동 백업장치, **사고발생 시 운행정보 기록 후 자료 활용 (필수요건)
자율주행은 편리한 기술이지만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사고 규모가 크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생명을 귀하게 보는 시각이 먼저 자리잡는다면 자율주행차 보급이 우리 사회에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이기형/ 보험연구원
- [카드뉴스]지역 철도 사업이 서울·경기 빨대현상 가속시킨다?… 호남고속철도, 6년 후
- [카드뉴스] 속도줄이고 살폈다 VS 뛰어든 내 아이 잘못 없어 ...민식이법
- [카드뉴스] 숨 못 쉬겠다, 경유차무조건 아웃 VS 폐차정책,세금낭비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
- [카드뉴스] 자동차·이륜차에 밀려갈 곳 없는 보행자 지키려면...걷기 편한 길, 이렇게 설계한다
- [카드뉴스] 모든 문어는 보약이다 VS 아니다 ...식약처 x 문어
- [카드뉴스] 목·허리 디스크 참고 견뎌야 하나 ... 척추디스크 한방 치료
- [카드뉴스] 엄마가 사용해도 괜찮은 의료기기 만들 때까지... 의료기기 제조·유통법 개정
- [카드뉴스] 차·사람 사이로 막가는 오토바이는 이제 그만 ..이륜차관리, 강화정책
- [카드뉴스] 관광명소 내 '출렁다리', 불안하다 VS 안전하다 ..출렁다리 관리방침
- [카드뉴스] 기업 VS 도시,어떻게 상생해야 할까?...193억 예산, 나주/괴산 프로젝트
- [카드뉴스] 내년 국토부 예산안,어떻게 편성될까? ... 임대주택사업 비중 大
- [카드뉴스] 공공시설 민간투자제, 기업특혜 VS 합리적제도
- [카드뉴스] 복잡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할인제 정확히 어떻게 계산할까
- [카드뉴스] 제조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한다 ...항만법 제69조 개정안
- [카드뉴스] 마약류 진통제, 어디까지 먹어도 될까?...식약처
- [카드뉴스] 약국도 한 곳만 다니는 게 좋을까? ...의약품 안전 처방을 위한 팁
- [카드뉴스] 해외 직구 식품, 이것 유의해야 ...머리빠지고 살찌고
- [카드뉴스] 냉동식품도 빨리 소비하는게 좋을까? ... 식약처
- [카드뉴스] 광주, 대전 CCTV 사각지대...범죄예방도 서울 중심이어야 할까?
- [카드뉴스] 수소버스·택시, 이달부터 연료보조금 받는다..kg 당 3500원
- [카드뉴스] 휘발유·경유·가스 안 쓰고 원자력 없애는 것이 답? ...美,日,캐나다,대만 '탄소중립 정책'
- [카드뉴스] 사업장 금속 중독 피해, 이제 사라질까 ...보건환경, 이렇게 개선한다
- [카드뉴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제대로 시행되면 안전
- [카드뉴스] 운수업계 불법증차 단속한다 ...'21년 10월1일~12월24일
- [카드뉴스] 1조5억원 투자 도시재생 사업 ...영덕·대구·김해·창원·영광 등 39곳
- [카드뉴스] 비싼 보험료내서 사고유발자 치료비에 다 쓰나 ...국토부X자동차보험제 개선안
- [카드뉴스] 백신연구, 마지막까지 신중해야하는 이유
- [카드뉴스] '21~'25년10조 원 도로 건설로 지역간 연결한다 ...해저터널, 해상교량 신설
- [카드뉴스] 해외 유통 다이어트제, 조심해야 하는 이유 ...자살 충동에 환청 부작용까지
- [카드뉴스] 비회전교차로 사고,피할 수 없는 걸까...美 비회전교차로 정책
- [카드뉴스] 달걀, 고기 운반할 때, 온도 규정은 ...'축산물 운반법'
- [카드뉴스] 재개발 지역 건물 해체 사고,이제 사라질까...국토부 안전점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