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만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1 9세까지 연장하고 연장 1년은 사회적응 위한 자립체험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도 1000만원으로 올려 현실화 한다. 내년부터 월 20만 원의 주택 임차료도 지원한다. 대학진학 시 학업유지비를 지원하고 직업교육도 강화해 시행한다. 사회복지 인턴십 등도 신설해 운영한다.

9일 서울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자립지원요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이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26년까지 총 약 459억 원을 투입해  ▲생활자립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수요중심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일원화 등 5대 분야의 지원책을 실행한다. 

우선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한다.  ‘선(先) 퇴소, 필요시 연장’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선(先) 보호, 필요시 퇴소’로 전환하는 것.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지원한다.  2002년 이후 동결됐던 자립정착금을 현실화하고, 금융교육을 의무화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한다. 사용계획 수립시(1차)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금융교육 이수시(2차)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당초 목적에 맞게 자립정착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으로 자립자금 형성과 생필품도 지원한다. 외부 후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아동, 무연고 아동에게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을 연결해 시드자금 형성해 준다. 내년부터 연간 50명에게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준다.  민간기업에서 후원하는 생활필수품 등 현물을 모아 ‘안심꾸러미’로 제작해 명절 등 연2회 보호종료아동에게 배송해 준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 임차료(월 20만 원)와 환경개선비(입주시 50만 원)도 지원한다.  또 3~4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일반 가정형 주택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형그룹홈’도 내년까지 20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자립형그룹홈은 시가 무상임대한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해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격증 취득부터 인턴십까지 종합지원한다.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생활아동의 직업훈련비와 연계해 학원수강비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 직업훈련교육 기관인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참여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 개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시행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100만 원/반기별)를 새롭게 지원한다.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60만 원 이내 실비/반기별)도 지원한다. 생계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퇴소 후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종합검사와 집중치료를 지원한다. 또래 친구들과 여행하며 주체적으로 계획부터 실행하는 경험을 쌓는 ‘자립캠프’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을 충원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보호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기준을 현실화해 자립지원의 내실을 기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