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10월 중 공포,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아파트 경비원 관련법)
앞으로 경비원은 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현실을 감안해 경비 외의 일도 수행이 법제화됩니다. (경비업법 7조5항 적용 배제 특례규정 신설)
여기서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분리배출 정리, 단속,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업무로 확장됩니다. (현재 경비원이 수행하던 업무 범위와 유사함)
아울러 공용부분 수리 보조, 동의서 징구 등 사무 보조는 제한되고, 발렛주차,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제한됩니다.
해당 개정에서 그간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무리하게 지시하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현실적으로 감당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수행을 허용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업무 외의 업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더한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수고가 보상되지 않을 경우 되려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만 좋은 일을 했다는 비난을 살 우려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비원 업무 수행범위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추가 업무 범위가 세밀하게 제정되고, 보수체계까지 정비된다면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0708 국토부
- [카드뉴스] 백신 맞았으니, 이제 방역은 적당히? ...의협, “접종률 10%, 마스크 FREE, 멀었다"
- [카드뉴스] 코로나19 잔여 백신, 카카오톡 보급, 최선이다 vs 아니다
- [카드뉴스]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업계 살릴 방법일까
- [카드뉴스] 2021년 하반기, 경기지역 광역버스 증차된다 ...성남·시흥·남양주 일 5~13회
- [카드뉴스] 2025년, 일상 속에 자율주행을 맛본다 ..도심배달, 여객서비스, 화물차 군집주행
- [카드뉴스] 공공자금 악용 사례 막는다...도시재생씨앗융자 금리 최대 1.9%, 최하 한도 40% 축소
- [카드뉴스] 상업용 차량 운전자, 이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 [카드뉴스] 사고나면 '사람' 취급 받던 전동킥보드는 이제 그만 ...손해보험협회 과실 기준 신설
- [카드뉴스] K-CITY 네트워크, '우리 네트워크 기술, 세계로'
- [카드뉴스] 민자도로 관리위반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2021 유료도로법 개정
- [카드뉴스] 드론 촬영, 150미터 이상 상공에서 하고 싶다면?... 임시공역 지정제
- [카드뉴스] 뽀로로까지 동원한 철도안전법 개정, 최대 500만원 벌금... 연설, 권유도 금지
- [카드뉴스] 물류장비·플랫폼 사업 지원한다... 정부, 42억 예산 · 창업기업 28개사
- [카드뉴스] 카카오·반반·i.M택시 정식인가 …호출비 최대 2만원
- [카드뉴스]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우리 현장근로자 살린다
- [카드뉴스]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 전국 17개 시·도 확대 ... 걷거나 자전거타면 최대 30% 할인
- [카드뉴스] 병뚜껑도 안 따지는 내 손목, 방법 없나? ... 40·60 손목터널증후군 X 한방의학
- [카드뉴스] 어촌 빈집 프로젝트, 선물일까 퇴물일까
- [카드뉴스] 바다를 알아야 하는 이유 ... 알면 스릴러, 모르면 호러
- [카드뉴스] 불편한 택시 싫다 VS 업계종사자 살려야.. ..택시계 승차공유 반대, 소비자권리 침해일까
- [카드뉴스] 차량공유제,정확히 뭐지?... “전세계 차량이 FULL로 가동하는 것을 꿈꾼다”
- [카드뉴스] 방송영상제작사 열정페이, 이제 끝을 보나...독립제작사 신고·임금 체불 제재
- [카드뉴스] '사람은 보호하고, 선수단 구성은 투명하게'...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 지침 개정
- [카드뉴스] '불법 유통 애니',왜 국제공조수사할까...문체부·경찰청·인터폴
- [카드뉴스] 화물운전자, IC·분기점 사망사고는 이제 그만
- [카드뉴스] 도로 위 무기 '자동차' ·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보행자'
- [카드뉴스] 에어택시(AIR-TAXI), “1시간 거리를 10분에”
- [카드뉴스] 폭염특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 공사장, 농촌 작업 11~ 16시 경 피해야
- [카드뉴스] '식용 곤충',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
- [카드뉴스] 현장에 나가는 우리 아빠, 이제 안전할까? ..국토부, 중국산 타워크레인 결함 대응조치
- [카드뉴스] 부동산, 투기 VS 정직한 수고 ...국토부 혁신정책
- [카드뉴스] 국토부 '콘크리트 품질관리' 단속, '227개 공장 부적합'... 건물 안전은 어디로
- [카드뉴스] 안전한 터널공사 시공 기술, 4개社 국산화 성공. ..4년간 94억원, 국토부 합작
- [카드뉴스] ‘21년, 4~6월, 집에 돌아 가지 못한 사람, 20명.. 건설사 명단 공개로 자발적 개선 유도
- [카드뉴스]중고차, 진짜 가격 알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양도증명서 정보 활용 평균거래가 공개
- [카드뉴스] '비(非)수도권 철도 확장사업' 확정.. 120조원, 2030년까지
- [카드뉴스] '환경보호 과다규제 완화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카드뉴스] 실종된 어선, 정확한 위치 찾아낸다 ..개인 위치 발신장치 개발 프로젝트
- [카드뉴스] 항공조종 인력양성, 적극 지원한다 ...울진·서울 주말&야간 교육
- [카드뉴스] 코로나19 백신 운송, 누가 담당해야 할까?..의료기관 VS 질병관리본부
- [카드뉴스] 허위 다이어트 식품 광고, 신고할 수 없을까? ...법제처 x 건강기능식품
- [카드뉴스] 물리면 가렵고 따가운 '모기', 접근 못하게 하려면 ... 모기기피제 활용법&구매팁
- [카드뉴스]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국민연금 지원한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복요한 기자
cardnews_c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