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보험제 14년 만에 개선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사업용 차량 (화물차, 버스, 택시)은 일반 보험보다는 저렴한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의 8.2%, 1.7조원, 사업용 차량 100만대 가입/ 2020년 기준) 하지만 사고시 행정처리 및 보상이 미흡하고 조직 투명성 문제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사고시 화물차주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심야, 주말 사고접수를 위해 24시간 365일 공제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간 차주는 야간 사고시 자비로 병원비 계산 후 공제조합에 요구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둘째,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치과 전문가로 구성) 분쟁조정시 보다 전문적인 소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피해자의 이의제기, 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셋째, 사고시 공제조합의 지나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
넷째, 부패한 공제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조직 내외부 위원간 견제 제도를 추진합니다. (추천, 임명/200명 후보군 등록) 채용비리 관행은 필기시험 공용운영제도로 해소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합니다.
한편 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목적으로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는 폐지됩니다. (차량 교체시 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하는 제도)
이번 제도개선을 기점으로 자동차 공제조합이 전국의 수많은 차주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국토부 20210630
- [카드뉴스] 사고나면 '사람' 취급 받던 전동킥보드는 이제 그만 ...손해보험협회 과실 기준 신설
- [카드뉴스] K-CITY 네트워크, '우리 네트워크 기술, 세계로'
- [카드뉴스] 민자도로 관리위반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2021 유료도로법 개정
- [카드뉴스] 드론 촬영, 150미터 이상 상공에서 하고 싶다면?... 임시공역 지정제
- [카드뉴스] 뽀로로까지 동원한 철도안전법 개정, 최대 500만원 벌금... 연설, 권유도 금지
- [카드뉴스] 물류장비·플랫폼 사업 지원한다... 정부, 42억 예산 · 창업기업 28개사
- [카드뉴스] 카카오·반반·i.M택시 정식인가 …호출비 최대 2만원
- [카드뉴스]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우리 현장근로자 살린다
- [카드뉴스] 모바일 알뜰 교통카드, 전국 17개 시·도 확대 ... 걷거나 자전거타면 최대 30% 할인
- [카드뉴스] 병뚜껑도 안 따지는 내 손목, 방법 없나? ... 40·60 손목터널증후군 X 한방의학
- [카드뉴스] 어촌 빈집 프로젝트, 선물일까 퇴물일까
- [카드뉴스] 바다를 알아야 하는 이유 ... 알면 스릴러, 모르면 호러
- [카드뉴스] 불편한 택시 싫다 VS 업계종사자 살려야.. ..택시계 승차공유 반대, 소비자권리 침해일까
- [카드뉴스] 차량공유제,정확히 뭐지?... “전세계 차량이 FULL로 가동하는 것을 꿈꾼다”
- [카드뉴스] 방송영상제작사 열정페이, 이제 끝을 보나...독립제작사 신고·임금 체불 제재
- [카드뉴스] '사람은 보호하고, 선수단 구성은 투명하게'...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 지침 개정
- [카드뉴스] '불법 유통 애니',왜 국제공조수사할까...문체부·경찰청·인터폴
- [카드뉴스] 화물운전자, IC·분기점 사망사고는 이제 그만
- [카드뉴스] 공공자금 악용 사례 막는다...도시재생씨앗융자 금리 최대 1.9%, 최하 한도 40% 축소
- [카드뉴스] 2025년, 일상 속에 자율주행을 맛본다 ..도심배달, 여객서비스, 화물차 군집주행
- [카드뉴스] 2021년 하반기, 경기지역 광역버스 증차된다 ...성남·시흥·남양주 일 5~13회
- [카드뉴스]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업계 살릴 방법일까
- [카드뉴스] 코로나19 잔여 백신, 카카오톡 보급, 최선이다 vs 아니다
- [카드뉴스] 백신 맞았으니, 이제 방역은 적당히? ...의협, “접종률 10%, 마스크 FREE, 멀었다"
- [카드뉴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득 or 실? ... 아파트 경비원 청소, 주차관리, 택배보관 합법화
- [카드뉴스] 폭염특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 공사장, 농촌 작업 11~ 16시 경 피해야
- [카드뉴스] '식용 곤충',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
- [카드뉴스] 현장에 나가는 우리 아빠, 이제 안전할까? ..국토부, 중국산 타워크레인 결함 대응조치
- [카드뉴스] 부동산, 투기 VS 정직한 수고 ...국토부 혁신정책
- [카드뉴스] 국토부 '콘크리트 품질관리' 단속, '227개 공장 부적합'... 건물 안전은 어디로
- [카드뉴스] 안전한 터널공사 시공 기술, 4개社 국산화 성공. ..4년간 94억원, 국토부 합작
- [카드뉴스] ‘21년, 4~6월, 집에 돌아 가지 못한 사람, 20명.. 건설사 명단 공개로 자발적 개선 유도
- [카드뉴스]중고차, 진짜 가격 알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양도증명서 정보 활용 평균거래가 공개
- [카드뉴스] '비(非)수도권 철도 확장사업' 확정.. 120조원, 2030년까지
- [카드뉴스] 실종된 어선, 정확한 위치 찾아낸다 ..개인 위치 발신장치 개발 프로젝트
- [카드뉴스] 코로나19 백신 운송, 누가 담당해야 할까?..의료기관 VS 질병관리본부
- [카드뉴스] 허위 다이어트 식품 광고, 신고할 수 없을까? ...법제처 x 건강기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