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지역 도로 14개를 선정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어요. 수요 조사 시 요청된 도로는 일반국도 141개 (3160KM), 국지도 30개 (808KM) 입니다. (일반국도: 주요 거점 연결로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간선 도로망이 됨, 국가지원지방도: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 국가 간선 도로망을 보조함)
선별 지역의 특징을 보면 물류센터가 집중된 물류 거점이거나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해 국가 차원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분석됩니다. (서산·군산·용인·곤지암·청주·춘천·제주·거제·담양·안동·괴산·고흥)
평가항목은 화물차 물류거점과의 연계성과 화물차 통행 비율, 교통량 등이며 구간 선정 기준은 동선 간소화 (우회도로 이동 거리 단축, 도심 통과 도로 혼잡 완화), 교통 기본권 및 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요 물류 항만에 드는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혼잡 해소 및 효율성 제고) 도서 산간 지역 주민의 고립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도로 인프라 정책은 간신히 생존해 왔던 지역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쾌적한 도심 환경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생/감염병 취약 지역) (2020년 서울면적 605제곱킬로, 나머지 지역 99,807제곱킬로: 경북 19034, 강원 16829, 전남 12348, 경남 10540).
국토는 지역 경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주어진 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토 관리의 주체인 국민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을 고민한다면 지역 불균형과 경제 성장 두 가지 과제가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0512 국토부/ 044-201-3887, 이나라지표/행정구역별 국토면적 통계표, 네이버 지도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