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의 수도요금이 오는 7월부터 오른다.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수도요금 개편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내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7월~12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시행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제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서울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 694원 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요금인상','업종 통합','누진제 폐지' 등 크게 3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해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아울러 ‘수도요금 누진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해 왔으나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참고로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개의 수전을 여럿이 사용하거나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