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55.9%...1인당 평균 적발금액 910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 비중 높아
허위․과다사고 유형 65.8%(5914억원)...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9.8%(878억원) 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행인 것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과 적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고의충돌이나 병원 및 정비업소이 보험금 과다 청구, 보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 등과 함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8809억원) 대비 117억원 2.0%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98826명으로 6.8%(6288) 늘어났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았다.

보험사기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을 차지했다. 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9.8%(878억원) 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과다입원은 감소한 반면, 고의충돌 및 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한 것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의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6%(3,490)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15668명에서 지난해 18619명으로 18.8% 증가했다. 청소년(10)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하여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성이 67.9%(67,137), 여성이 32.1%(31,689)으로 남성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5,472)이 여성(10,946) 보다 4.15(+34,526)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 주요 사례로는 보로커와 결탁한 허위진단·보험 사기로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 원장이 공모해 지인들에게 병원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고 병원을 소개한뒤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짜 질병코드(뇌혈관 질환, 대뇌죽상경화증 등)’로 허위진단서 발행하거나 병원에 사무장을 두고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사례다.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유발 보험사기도 대표적 보험사기 수법이다. 이륜차, 승용차 및 렌터카를 이용하여 다수 탑승 후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지인관계의 가담자들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 허위청구한다. 최근에는 사고 다발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SNS나 포탈 카페에서 사고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하여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자동차 사고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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