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작년 3월부터 이슈였던 플랫폼 택시법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8일부터 시행되는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신설되는 운송 플랫폼 사업은 차량확보 형태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플랫폼: 수익창출 시스템을 웹앱 형태로 제공
먼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 모두 직접 확보하는 운송 형태는 타입 1(플랫폼 운송사업)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매출액의 5%를 택시업계에 납부하며 (운행 횟수 당 8백 원, 허가 차량당 40만 원 중 택) 기여금은 택시종사자 여건 개선에 사용 됩니다. (3백 대 미만 사업장은 50~ 75% 감면) 플랫폼 운송사업은 요금, 사업구역, 차량 외관, 차량 확보 방식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 됩니다. (렌터카 가능)
둘째, 플랫폼을 갖춘 사업자가 택시 차량을 가맹점으로 확보해 제공하면 타입 2로 분류됩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요금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기존 요금 규제 적용 없음) 월 구독·사전확정 요금제 출시로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산과 질적 개선을 모두 기대합니다. (카카오T 블루/마카롱/반반 택시 그린/우버 형태)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차량을 전혀 갖추지 않는 사업자가 중개만 하면 타입 3으로 분류됩니다. 전 사업은 증빙자료와 함께 국토부에 신청하며, 2개 미만 시, 도에 사업이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해당 시,도에 면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렵게 시작된 택시 플랫폼 사업에 시장 통제가 어려운 외국자본 지분율 및 대기업 독과점 등 사업의 이면에 대한 고민이 더해 시작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소비자와 사업자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국토부 20210407 모빌리티정책과 보도자료
- [카드뉴스] 자진신고제 '종소세', 안내면 과태료 몽창 ... N잡러 경우
- [카드뉴스] 우리 업체는 무사할까?...美, 육가공업체 코로나19 확진자 3천명
- [카드뉴스] ‘중국’수출제한 조치에 유럽·중동길 나선다... 러시아 수산업
- [카드뉴스] 전기차 배터리 난(亂) 지금 준비한다... 테슬라·폭스바겐사(社), 자체 생산 예고
- [카드뉴스] 카자흐스탄, 자동차 업계의 떠오르는 별...대출,부가세 정책
- [카드뉴스] 국내 발붙일 곳 없던 국산 중고차 '제2의 삶 찾다'... 연간 수출액 1조4천억
- [카드뉴스] '농구화다 vs 아니다' 법정 공방, 왜?... 품목별 세율 천차만별
- [카드뉴스] 끊어진 그물 회수, 누구 책임일까? ... 어업정책, 사업자 어디까지 포용하나
- [카드뉴스] 부표, 꼭 써야 한다면 '개수를 줄여라'... '해양환경정책'
- [카드뉴스] 수거된 쓰레기만 약 14만 톤... 2020 해양쓰레기
- [카드뉴스] '과일은 맘껏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소아비만
- [카드뉴스] 들쑥날쑥 휴게시간 '아파트경비원근로법' ... 감시적 근로자 승인
- [카드뉴스] '육아·전염병 등 예외조항& 불법행위는 근절'... 20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카드뉴스] '공항, 이렇게 달라진다' ... 비대면 서비스 X 최신보안
- [카드뉴스] 3,839억 국도 개통, 신안·군위·울주·밀양... 섬도서산간, 투자기준
- [카드뉴스]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없지만, 댐 관리는 할 수 있다' ... 홍수 대책
- [카드뉴스] '도로변경사항 수시 업데이트한다' ... 자율주행차법
- [카드뉴스] '우리 엄마 맞아도 괜찮을까?'... 아스트라제네카 x ASIATIMES
- [카드뉴스] '지금 접종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선택권
- [카드뉴스] 아스트라제네카 꼭 맞겠다면...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권고'
- [카드뉴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안전 갈린다'...시멘트 시공의 핵심, '레미콘'
- [카드뉴스] 사람 살리는 '법 개정'... 건축물 마감재 성능 시험
- [카드뉴스] 세계적으로 발길이 끊기지 않을 도시 '전북 무주군 ... 도시재생사업
- [카드뉴스] 개인정보수집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화물 운송·교통·건설·항공
- [카드뉴스] 안전한 족발·보쌈 위한 특단의 조치 ... feat '좋은 음식=양심 음식'
- [카드뉴스] 240억원 예산 '졸음쉼터'... 남해·산청·영광·울진·횡성·영월·김제·괴산
- [카드뉴스] 대한항공'땅콩 회항', 갑질사건이었나?
- [카드뉴스] '스쿠버 다이빙은 국민 스포츠'... 미국, 호주
- [카드뉴스] 우리 바다 즐기고 싶지만..18만 다이버 국민, 해외 원정 이유
- [카드뉴스] '자동차 관리업 규제 완화한다'...카센터·경매장·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 [카드뉴스] 2030 주유소 직원에게 석유 아닌 '등유' 요청 해야...난로용 석유
- [카드뉴스] 연봉 2천만원 이상 이라면 간단한 '직장인 대출'
- [카드뉴스] '폐건물을 주민시설로'...508억 예산 '진주·청도·여주' 도시재생인정사업
- [카드뉴스] '대피 시간 확보로 터널 화재 피해 줄인다'... 국제규정·내화공법 도입
- [카드뉴스] 가짜 식품원료, 유전자 분석으로 가려낸다
- [카드뉴스] 상공에서 즐기는 이색적 풍경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인천·김해·대구·김포 확대
- [카드뉴스] 기업 진출보다 더 중요한 철수, "현지 전문가 개입해야"... 중국 소재 한국공장 사례
- [카드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깐깐한 '베트남'
- [카드뉴스] '교포 토지 보유율 50% 육박', 다수 국가 비거주자 토지 취득 제한
- [카드뉴스] 코로나19 속 세계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 [카드뉴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받을 수 있나
- [카드뉴스] 자동으로 돈 빼 가는 '자동이체 시스템', 알고 사용하면 안심
- [카드뉴스] 제대로 양성된 기업가 한 사람이 국가 경제 살린다
- [카드뉴스] 다이어트·운동 앱, 부당약관 주의해야
- [카드뉴스] 한방치료 분쟁 핵심은 '의사-환자간 신뢰'
- [카드뉴스] 수입 김치 제조과정, 철저히 관리한다..수입식품 해썹(HACCP) 인증제
- [카드뉴스] 아스트라제네카, 혈전부작용 막을 수 없을까? ... 원광대 한의학 박사 권고
- [카드뉴스] 커피, 주스, 빵 가공하면 안심? ... 대부분 곰팡이, 열로 소멸되지 않아
- [카드뉴스] 내 아이가 곰팡이 핀 빵을 먹었을 때. ..곰팡이섭취 대응법&식품 보관팁
- [카드뉴스] 곰팡이 핀 치즈, 먹어도 될까?
- [카드뉴스] 2021년 대한민국 농업 로드맵 .... 농업 지원 정책
- [카드뉴스] 정부 14개 구간 도로망 확충한다... '물류비용 절감','지역 주민 고립 해소' 기대
- [카드뉴스] '수중레저법', 비상식적인 규정만 다듬어도
- [카드뉴스] 국내 최고 다이빙 포인트, 육지에서 감상해도 예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