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서울시 아이들 정책,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국공립어린이집, 전학년 무상교육 등
'21년 서울시 아이들 정책,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국공립어린이집, 전학년 무상교육 등
  • 주은혜 기자
  • 승인 2021.02.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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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1800개까지 늘려... 국공립 이용률 43.8%달성, 내년까지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2명 중 1명 국공립 목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 '무상교육',' 입학준비금(중고등)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영유아부터 초‧중‧고 아이들까지 안심하고 교육 맏을 수 있는 '교육복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영유아들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안에 1800개까지 늘린다. 보육교사 1명이 맡는 영유아 수도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도 개선해 우수한 위탁업체가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지원한다. 초‧중‧고 아이들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모든 교육 단계의 '무상교육'을,  서울시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을 포함해 모든  중‧고등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 영유아 위한 대책,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1800개까지 늘려...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 수 줄여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시가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00개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 이용률을 46%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올해 확충에 있어 지역별 영유아수, 입소대기자 등을 고려해 수요는 크지만 국공립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전환과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조기 개원 추진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300세대 미만 단지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현장의 오랜 숙원인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 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영유아 건강·안전 및 시설 설치기준 등 ‘필수항목지표’를 도입하고 놀이중심·생태친화보육 등 보육정책 방향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심사지표를 신설하는 등 우수한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서울시는 놀이중심, 생태친화,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민주적이고 열린 운영을 지향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새로운 운영 모델도 마련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민관연대, 아파트 관리동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왔다”며, “이제는 양적 확대와 함께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더욱 힘써 공보육 선도 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공보육 운영모델을 마련해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고 아이들 위한 대책, 모든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무상교육'· 중‧고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  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사진:CGN/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낸다.  

우선 올해 서울시의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000여 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식품비‧인건비‧관리비 포함)

또한 서울시의 ‘무상교육’도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 완전한 실현을 이룬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으로 지원되며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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