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2021/2/1 보도자료)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차주는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총 1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전체 고지액의 20%를 감면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법은 안전을 목적으로 차량 크기와 무게에 기준을 두고 기준을 벗어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화물차 기준, 차량폭 2.5 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면 단속이 됩니다.
무게는 두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권한) 차량출고시 지정된 한계치를 초과하는 무게짐을 실을 때 단속하고, 도로법 (도로공사)에서는 축(차량 옆면에서 봤을 때 바퀴수와 동일)당 무게를 10톤으로 환산해 한계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증축(차량개조로 바퀴 수를 늘려 짐을 더 싣는 것)을 허용한 이후 두 가지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개조 후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울러 미국, 독일에서 더 무거운 중량도 허용되는 것을 들어서 도로면 시공 기준(잦은 부실공사 및 기준의 낮음)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화물차주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큰 만큼 (~300만원/차주부담) 과태료 감면 정책은 달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감면이라는 과업 이전에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서있는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카드뉴스] 스마트폰만 길에서 안 써도.. 교통사고 제로 찍기까지
- [카드뉴스] '택시가 안 잡혀'는 이제 옛말...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
- [카드뉴스] 2021 안전 운임제 확정, 컨테이너 2% 시멘트 6% 인상 ... 화물자동차 위탁운임 기준
- [카드뉴스] '인천·울산 화물차휴게소 수소충전소 만들겠다'.. 2021, 수소정책
- [카드뉴스] '화물차 휴게소, 원칙 버리면 무용지물'... 장거리 대형화물
- [카드뉴스] '당신이 잠든 사이에' ...9 P.M~5 A.M 피크타임 화물차휴게소
- [카드뉴스] 손 소독제, 잘못쓰면 손건조 · 각막화상
- [카드뉴스] '수술했는데, 집에 가세요?' ... 입원의 기준
- [카드뉴스] 택배, 빨리 받고 싶다면? ..월·시즌 성수기 피해야
- [카드뉴스] 코로나19 코호트격리 , 확산 막는다 VS 부추긴다
- [카드뉴스] 규제기요틴(GUILLOTINE)X피부미용실, 미용실상권-국민안전 맞바꾸나?...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안 이슈
- [카드뉴스] '택배업체, 어디가 좋을까?'... 국토부 2020 서비스 평가
- [카드뉴스] 마스크 공급량 작년 比 4배 증가...온·오프라인 마스크 얼마
- [카드뉴스] 아슬아슬한 눈·빙판길 주행, 미리 대비해요 ... 겨울철 차량 관리
- [카드뉴스] 화물기사 · 화물주 모두 득이 되는 물류 환경 ... '새는 시간을 막아라'
- [카드뉴스] '일률적인 기준은 이제 그만'... 2021 성능기반 설계 제도 도입
- [카드뉴스] "민간공사도 제대로 감리하겠다"...국토부, 건설안전대책
- [카드뉴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월1·2만원 증가한다'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카드뉴스] '플랫폼 사업자 단속해 배달자 사고 막는다'... 산재법·도로교통법
- [카드뉴스] 화물 운전자 장시간 대기, 결국 물류회사 손해, 왜?...일본의 화이트 물류 운동
- [카드뉴스] '배달 운전자 사고, 어떻게 하면 감소할까'
- [카드뉴스] 서울 갈 필요 없이 바로 전남, 부산 .... '경기-지방 KTX 직결사업'
- [카드뉴스] 외식업체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확대된다
- [카드뉴스] 물류기업·인프라 금리우대, 최대 5백억 규모 펀드 조성한다 ... '스마트물류'
- [카드뉴스] 초롱초롱 예쁜 렌즈, 안전하게 쓰려면? ... 콘택트렌즈 사용 팁
- [카드뉴스] 중고차 제대로 사는 법... @한국소비자원
- [카드뉴스] '정비소 자동차 수리 피해 대처법' ... @초보운전자를 위한
- [카드뉴스] '설연휴 코로나19 이렇게 대비한다' ... 2월10일부터 14일까지
- [카드뉴스] ‘어린이 건강, 업계종사자 손에'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 [카드뉴스] '40-70세대 국민에게 기회 준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카드뉴스] 맹견보험 미가입 견주, '과태료 3백만 원'...동물보호법 개정
- [카드뉴스] 내 아이가 개에 물렸다면?... 개물림 대처법
- [카드뉴스] 소중하다고 안심할 수 있나?...반려견 VS 집에 남겨진 엄마
- [카드뉴스] 수입식품이라 불안하세요? ... 식약처, 영상으로 제조공장 실시간 확인
- [카드뉴스] '뱃 속 아가, 아무 근심없이 커다오' ... 맘편한 임신 정책
- [카드뉴스] 포항,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 도시재생사업
- [카드뉴스] 대한항공'땅콩 회항', 갑질사건이었나?
- [카드뉴스] 안전한 족발·보쌈 위한 특단의 조치 ... feat '좋은 음식=양심 음식'
- [카드뉴스] 개인정보수집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화물 운송·교통·건설·항공
- [카드뉴스] 세계적으로 발길이 끊기지 않을 도시 '전북 무주군 ... 도시재생사업
- [카드뉴스] 사람 살리는 '법 개정'... 건축물 마감재 성능 시험
- [카드뉴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안전 갈린다'...시멘트 시공의 핵심, '레미콘'
- [카드뉴스] 아스트라제네카 꼭 맞겠다면...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권고'
- [카드뉴스] '지금 접종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선택권
- [카드뉴스] '우리 엄마 맞아도 괜찮을까?'... 아스트라제네카 x ASIATIMES
- [카드뉴스] '도로변경사항 수시 업데이트한다' ... 자율주행차법
- [카드뉴스]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없지만, 댐 관리는 할 수 있다' ... 홍수 대책
- [카드뉴스] 3,839억 국도 개통, 신안·군위·울주·밀양... 섬도서산간, 투자기준
- [카드뉴스] '공항, 이렇게 달라진다' ... 비대면 서비스 X 최신보안
- [카드뉴스] 들쑥날쑥 휴게시간 '아파트경비원근로법' ... 감시적 근로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