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 상위 100개 제품 중 68개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허위‧과장 광고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 강조 10개 제품 중 7개 제품 분진포집효율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아...그 중 1개 제품 해당 성능 전혀 기대할 수 없어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삽입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관련 허위‧과장 광고 사례/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마스크 등에 부착삽입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제품의 실제 성능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 믿고 있다가 코로나19에 감염 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 중 68(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체용 마스크는 공산품에 해당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약사법 제 61조 제 2항에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마스크필더의 실제 성능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고,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품질이 미흡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관리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또한,‘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동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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