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208만명, 4조2천만원 이자 경감
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208만명, 4조2천만원 이자 경감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11.1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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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과금리 대출 이용자 239만명(‘20.3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2조원) 이자부담 매년 4,830억원 경감 예상
내년 하반기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지난 2018년부터 24%로 적용중인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서민들의 이자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4%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올 3월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208만명(142천만원)20% 이하로 전환·흡수돼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316천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약 39천명(2300억원)은 불버사금융으로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할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개정된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조치를 병행한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하는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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