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신용불량으로 인해 모든 금융계좌가 압류가 되어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실업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까지는 압류 할 수 없게 되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실업급여 수급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도 압류금지 한도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입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