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업자 면허 미확인 처벌 강화 10배 (입법 예고) #명의대여자 처벌규정 신설 (공포예정) #무면허 운전, 뺑소니·범죄· 음주·운전에 악용돼 더 위험 #국토교통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19년 기준 무면허 교통 사고는 5,177건, 사망자 수는 163명 , 지난 5년간 (‘14~ ‘18년) 전체 무면허 사고는 26,913건, 사망자 수는 997명인데요, 어떻게 하면 무면허 교통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먼저, 명의대여 처벌 규정은 공포 단계에 있는 법안으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는데 있어요.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알선 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24일 개정)
한편 이번에 심사를 거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0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되는데요, 내용은 차량 대여 사업자의 대여자자격 확인 강화를 위한 법으로 과태료가 10배 상향 돼요 (3회 위반 과태료 50> 500만)
입법 예고 중에는 개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참여하고 싶다면 40일 이내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내 의견을 등록하면 됩니다.
pal.assembly.go.kr 접속 후 '진행 중 입법 예고 메뉴'
"잠깐 필요해서 쓰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무면허 운전 사고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를 비롯해 뺑소니 및 타 범죄 (살인/강간) 이용, 청소년 음주 사고 등 다양한 양상을 내포해 더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깊어져 더없이 편리한 자동차를 수백 명을 죽이는 무기로 방치하는 끔찍한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1014, 모빌리티 정책과 유선문의 (044-201-3819)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koroad.or.kr
- [카드뉴스] 저렴한 편의점 김밥, 더 싸게... 가입없이 할인, CU 플러스 티머니
- [카드뉴스] 현대·기아·BMW·벤츠·아우디·랜드로버·가와사키...자동차 리콜(10월 12일 자)
- [카드뉴스] 통행료할인, 2년 연장 '화물 심야, 전기·수소차 할인'
- [카드뉴스] 분위기 있는 빗속주행, '자동차에는 극약’
- [카드뉴스]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외제차 접촉사고 대처법'
- [카드뉴스] 내가 좋으면 우리 멍·냥이도 좋을까?... 장거리 여행 동물식구 동승팁
- [카드뉴스] 경제난 속 정부추진 물류센터 건립, '득(得) or 실(失)'?
- [카드뉴스] 화장실 잘 가고 싶다면? ‘이번 가을엔 토란’
- [카드뉴스] 죽음의 타워(?) '기계식 주차장', 이제 안심해도 될까?
- [카드뉴스] 내 차도 리콜 대상인가?
- [카드뉴스] 면역력 증진의 기본, '생체리듬유지 팁'
- [카드뉴스] ‘사업은 운이 아니다‘ ... 베 브릿지 이야기
- [카드뉴스] 사제도 인증제품은 안심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제'
- [카드뉴스] 주택 세법 개정 내용,어디서 확인하지?
- [카드뉴스] 올해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 [카드뉴스] 화물차(경유) 없애면 미세먼지 사라질까
- [카드뉴스] 경유차 ‘주범’ 지목한 미세먼지 대책의 배경
- [카드뉴스] 주행 중 타이어 펑크, 어떻게 하지?
- [카드뉴스] 코로나19 상황 속 추석연휴, 장거리여행 계획이라면
- [카드뉴스] 배달용기, 택배박스 어떻게 처리하세요?
- 저소득가정 아동 위한 '아동 급식 카드', 편의점에서 사용하려면?
- [카드뉴스] '신용등급 올리기', 거래 형태 바뀌면 신용등급 오른다
- [카드뉴스] 부정지원금 받는 어린이집, 과다견적서 발행하는 공공시설...신고해야 할까?
- [카드뉴스] 대출이자 확 줄이는 '신용등급', 어떻게 산정할까?
- [카드뉴스] 감기·알레르기약, 같이 먹어도 될까?
- [카드뉴스]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불청객 '위염', 극복하기
- [카드뉴스]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 식사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 [카드뉴스] "오늘은 사이다 마실 게요~" ...음주도 내 몸에 맞게
- [카드뉴스] 미검증 시술 후 '나몰라' 하는 병원, 시술 환급받을 수 있나?
- [카드뉴스] 텀블러 쓰면 과연 '친환경'일까?
- [카드뉴스] '자외선차단제', 어떻게 고르지?
- [카드뉴스] 과속하면 '벌금·감옥행' ... 2020년 하반기 교통·개인정보법 개정안
- [카드뉴스] '아동·청소년법, 이렇게 바뀐다'
- [카드뉴스] '오래된 빚, 이것부터 확인해야'... '상사채권 소멸시효' 조건
- [카드뉴스] '덜 갚아도 되는거 아닐까?'.. 대부업 이자, 합법 범위는
- [카드뉴스] 알레르기성 비염, '돈 안 드는 치료법'
- [카드뉴스] 지긋지긋한 콧물, 안 흘리고 살 수 없을까?... '알레르기성 비염'
- [카드뉴스] "어깨가 너무 아파", 국민 질병 '오십견'
- [카드뉴스] 네덜란드식 ‘민간주도 주거정책’,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빛나
- [카드뉴스] '임차인보호법, 어떻게 봐야 할까?'
- [카드뉴스] '갑작스런 태풍·호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카드뉴스] '수입고기, 이력확인하고 드시나요?'
- [카드뉴스] '수입육 · 유제품 구입할 땐 이것 꼭 확인' ... 전염병·유해물질 여부
- [카드뉴스] '신호 대기 중 연비 아끼는 팁'
- [카드뉴스] 2천억원 정부 할인쿠폰, 7월 30일부터 제공 시작 ... 선착순
- [카드뉴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공 CCTV'
- [카드뉴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직 헷갈린다면?
- [카드뉴스] 체크·신용카드 활용 팁
- [카드뉴스] 내 생각 밝히는 '입법예고' · 내 말 들어주는 '국민신문고'
- [카드뉴스] ‘개인사업자’ 화물차주, 짐 결박 중 사망하면?
- [카드뉴스] '화물적재의 달인 공모전', 상금 300만원
- [카드뉴스] 과적 화물차량 집중단속, '20년 10월 22일~11월 4일
- [카드뉴스] 안전한 화물결박, 적재부터 살펴야
- [카드뉴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주택 구매, 어떻게 생각하나요?
- [카드뉴스] 일본의 택배 보관정책, '버릴 것 하나 없는 네트워크의 발견'
- [카드뉴스] 디딤돌 대출 금리, '더 낮춘다'
- [카드뉴스] 화물 운송 직영 vs 지입 ... '일본은 직영 대세'
- [카드뉴스] 도산 반복,1억자본 기업 VS 퇴직금고민,대기업..대만의 화물운송 운임구조 편
- [카드뉴스] 고난도 운송구간에 집중된 '대만의 지입제'... 대만 운수시장 편
- [카드뉴스 ]일하면 돈 버는 건 당연한데.. 화물차 운행 시간 '다같이' 줄면 돈 번다?
- [카드뉴스] 독일 물류기업이 읽는 아시아 물류 유통 트렌드(1)
- [카드뉴스] 독일 물류 기업이 읽는 아시아 물류 유통 트렌드(2)
- [카드뉴스] 신세계 상품권, 어떻게 쓰지? 다른 데서 산다, '현금화' VS 신세계 살 것 많다, 'SSG머니'
- [카드뉴스] 물류 시설 설치·운영 민간사업자 모집 '기흥 IC 유휴부지'
- [카드뉴스] 화물차주-화주 쌍방을 배려한 '운송료 카드 결제 서비스'
- [카드뉴스] 아직도 캐피탈 대출 받으세요?...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개
- [카드뉴스] 신용4등급 이하, 땅 없는 사업자라면?...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2)
- [카드뉴스] 화물차주-운송사 모두에게 득이되는 화물 페이 바로지불 서비스
- [카드뉴스] 동네가게, 다시 문 열려면.. @쿠팡, 편의점
- [카드뉴스] 천원대 편의점 택배, 'GS반값 VS CU끼리'
- [카드뉴스] 폭좁고 예쁜 신발신으면 걸리는 병 '무지외반증'
- [카드뉴스] '소비자, 안심해야 지갑연다' ...@쿠팡와우(WOW)
- [카드뉴스] '옷은 입으려고 사는 거지' ...@무신사 슬랙스 마케팅
- [카드뉴스] '외출 안 하고 장보기'... @로켓 프레시
- [카드뉴스] 폭신폭신 플리스 재킷, 깔끔 관리법
- [카드뉴스] ‘재고고민 끝’, 풀필먼트 시스템
- [카드뉴스] 해외직구 피해, '국내 오픈마켓' 예외 없어...@네이버쇼핑·쿠팡·11번가·지마켓·옥션
- [카드뉴스] 산너머 산 해외직구 환불,'신용카드 찬스를 써라'
- [카드뉴스] 마스크는 생명줄.. ‘18~’20 제조 마스크 리콜
- [카드뉴스] '과다 수리비·취소 수수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렌터카
- [카드뉴스] '정비소 자동차 수리 피해 대처법' ... @초보운전자를 위한
- [카드뉴스] 중고차 제대로 사는 법... @한국소비자원
- [카드뉴스] 초롱초롱 예쁜 렌즈, 안전하게 쓰려면? ... 콘택트렌즈 사용 팁
- [카드뉴스] 물류기업·인프라 금리우대, 최대 5백억 규모 펀드 조성한다 ... '스마트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