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2016년 우리 정부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는데요, 이후 우리 환경정책은 꾸준히 노후경유차 퇴출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올인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세금이 장기간 투자되는 사업이고 동시에 국내 산업의 근간이 되는 물류·운송·자동차 제조 부문의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환경정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리 정부는 왜 경유차를 지목하게 됐을까요?

기름이 나지 않는 유럽에서는 70년대 기름 파동 이후 자동차에 연료 효율이 좋은 경유 엔진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런데 경유 엔진 시스템은 연료 효율는 최고였지만 소음과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란 단점을 안고 있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노력 끝에 200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인 유로5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가 출시되었어요.

이에 국내에서도 경유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09년)에 따라 "깨끗한 기름"으로 인정받았고 환경개선부담금 또한 면제받았죠. 이러한 정부 방침에 힘입어 2007년 이후 신규 자동차 중 경유차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2013년 경유차 비중은 휘발유차를 추월했고, 2015년에는 52.5%까지 확대됐지요.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비슷한 시기 (‘12년)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포함을 근거로 경유차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어요. 이에 더해 2015년 미국 폭스바겐(경유 엔진)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배경으로 경유 차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거리가 먼 연료로 인식됐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를 환경 정책에 반영했어요.

이처럼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의 정책과 시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자료 경기연구원/사회 이슈: 초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차의 정책방향 김채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