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중앙회,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 수용
공정위,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 업체 대상 예식업중앙회 수용안 준하는 방안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그러나 강제성 없어 실효 글쎄

예식업중앙회가 소비자 연기 요청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해 주기로 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예식업중앙회가 소비자 연기 요청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해 주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 19가 서울 ,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위약금 등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경우 예삭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21일 공정위는 이같은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 위약금 등으로 고민하던 예비부부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예식업중앙회 미소속 예식업체다. 미소속 예식업체인 경우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약을 한 예비부부들은 고스란히 위약금을 내야 할 처지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에 대해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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