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압박하면 최대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금지 #금전차용(빌려 갚기) 권고 금지 #거주지, 공공장소 대출사실 알리기 금지 #불법 채권 추심행위 금지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아무리 급해도 사채는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기하급수적 이자로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미 사채를 썼다면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파생되는 불이익을 줄이기에 힘써야 해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 금지법을 정리했어요. (대출·대부업체, 이렇게 하면 불법)
먼저 돈을 빌려준 업체는 빚진 사람(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를 오인·착각하게 만들거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둘째, 추심자는 반복적 또는 야간 (21시~8시) 전화·방문으로 불안감 을 조성할 수 없어요. (문자, 영상포함)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 등에게 대출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려서는 안되며, 금전 차용으로 빚 갚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채무자의 근무지, 거주지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관련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 상황에 몰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후회와 자책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법제처
- [카드뉴스] 한국판 뉴딜, '일 안해도 걱정없는 사회'
- [카드뉴스] '2천억원 규모 정부 지원 소비쿠폰, 이달 말부터 받는다'
- [카드뉴스] 날씬해 지고 싶은 여름, 운동할 때 땀복 입으면?
- [카드뉴스]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 90%, ‘데이트만 즐기던 남성'...너무 좋아 과하게 밀어 부쳤다(?)
- [카드뉴스] 강제적 성관계 요구, '배우자도 처벌'
- [카드뉴스] ‘어디까지’ 부부 공동재산일까?
- [카드뉴스] '재산없는 거 뻔한데, 굳이 상속포기 해야 하나?'... 사망·실종가족 금융 조회 서비스
- [카드뉴스] '사망한 남편이 대출받은 돈, 나와 내 아이가 갚나?'
- [카드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재채기만 해도 전파된다?
- [카드뉴스] 에이즈, 무증상 전파 가능 ... '내가 전파자될 수도'
- [카드뉴스] '에이즈는 감염병', "알면 확산 막는다"
- [카드뉴스] '양육비 나 몰라' 막장 남편, 든든한 정부가 해결한다
- [카드뉴스] '미혼 부&모 아이의 출생신고, 고민하지 마세요'
- [카드뉴스] 산 지옥 만드는 '우리집 성폭력' ... "당한 즉시 신고하면 피해 줄인다"
- [카드뉴스] "아 일하고 싶다"... 기술연구분야 여성을 위한 '복귀·대체인력 지원사업'
- [카드뉴스] 오픈채팅 성범죄, "대응 어떻게 하지?"... 1차 대응법
- [카드뉴스] '의제강간법', 성자유 침해 아닌 성보호법
- [카드뉴스] 합리적인 제도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 '규제혁신'
- [카드뉴스] 코로나19, 알지만 답답해 ... 최고의 언택트 관광지 '경상남도'
- [카드뉴스] 코로나 이후 관광 트랜드
- [카드뉴스] 대한민국 농가의 새 수출 타자, '감·호접란·프리지어'
- [카드뉴스] '우리 농수산물, 해외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나'
- [카드뉴스] '멍멍이와 내 아이, 공존할 수 있을까'
- [카드뉴스] '노상방뇨 반려견' 주인 처벌법, 반려견 지키기 위한 위생법
- [카드뉴스] 남의 차 운전하는 날, '임시운전자특약 VS 원데이보험'
- [카드뉴스] '기존차량보험으로 렌터카 파손 커버한다' .... 타차차량손해지원 특약
- [카드뉴스] '렌터카(RENT A CAR) 보험, 제대로 보상받는 팁'
- [카드뉴스] 집주인 동의없이 신청하는 '전세보증보험제'
- [카드뉴스] '이륜차 고속도로 허용', 당장은 케이오스, 불가능은 아냐
- [카드뉴스]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달리나요?'
- [카드뉴스] 비합리적 운송사 수익구조, 바뀔 수 없는 이유
- [카드뉴스] 현물출자·추가자본의 출구 '화물차주 운임'
- [카드뉴스] 물량변동 심한 운송업, 1억 자본 주선업체 생존 어려워
- [카드뉴스] 화물차주 월수입과 지출내역 바로 알기
- [카드뉴스] 나도 모르게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과납보험료 환급받기'
- [카드뉴스] 2천억원 정부 할인쿠폰, 7월 30일부터 제공 시작 ... 선착순
- [카드뉴스] '신호 대기 중 연비 아끼는 팁'
- [카드뉴스] '수입육 · 유제품 구입할 땐 이것 꼭 확인' ... 전염병·유해물질 여부
- [카드뉴스] '수입고기, 이력확인하고 드시나요?'
- [카드뉴스] '갑작스런 태풍·호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카드뉴스] '임차인보호법, 어떻게 봐야 할까?'
- [카드뉴스] 네덜란드식 ‘민간주도 주거정책’,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빛나
- [카드뉴스] "어깨가 너무 아파", 국민 질병 '오십견'
- [카드뉴스] 지긋지긋한 콧물, 안 흘리고 살 수 없을까?... '알레르기성 비염'
- [카드뉴스] 알레르기성 비염, '돈 안 드는 치료법'
- [카드뉴스] '덜 갚아도 되는거 아닐까?'.. 대부업 이자, 합법 범위는
- [카드뉴스] '오래된 빚, 이것부터 확인해야'... '상사채권 소멸시효' 조건
- [카드뉴스] '아동·청소년법, 이렇게 바뀐다'
- [카드뉴스] 과속하면 '벌금·감옥행' ... 2020년 하반기 교통·개인정보법 개정안
- [카드뉴스] '자외선차단제', 어떻게 고르지?
- [카드뉴스] 텀블러 쓰면 과연 '친환경'일까?
- [카드뉴스] 미검증 시술 후 '나몰라' 하는 병원, 시술 환급받을 수 있나?
- [카드뉴스] "오늘은 사이다 마실 게요~" ...음주도 내 몸에 맞게
- [카드뉴스]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 식사조절과 꾸준한 운동으로
- [카드뉴스]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불청객 '위염', 극복하기
- [카드뉴스] 감기·알레르기약, 같이 먹어도 될까?
- [카드뉴스] 대출이자 확 줄이는 '신용등급', 어떻게 산정할까?
- [카드뉴스] 부정지원금 받는 어린이집, 과다견적서 발행하는 공공시설...신고해야 할까?
- [카드뉴스] '신용등급 올리기', 거래 형태 바뀌면 신용등급 오른다
- 저소득가정 아동 위한 '아동 급식 카드', 편의점에서 사용하려면?
- [카드뉴스] 배달용기, 택배박스 어떻게 처리하세요?
- [카드뉴스] 코로나19 상황 속 추석연휴, 장거리여행 계획이라면
- [카드뉴스] 경유차 ‘주범’ 지목한 미세먼지 대책의 배경
- [카드뉴스] 화물차(경유) 없애면 미세먼지 사라질까
- [카드뉴스] 올해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 [카드뉴스] 주택 세법 개정 내용,어디서 확인하지?
- [카드뉴스] 사제도 인증제품은 안심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제'
- [카드뉴스] ‘사업은 운이 아니다‘ ... 베 브릿지 이야기
- [카드뉴스] 면역력 증진의 기본, '생체리듬유지 팁'
- [카드뉴스] 내 차도 리콜 대상인가?
- [카드뉴스] 죽음의 타워(?) '기계식 주차장', 이제 안심해도 될까?
- [카드뉴스] 화장실 잘 가고 싶다면? ‘이번 가을엔 토란’
- [카드뉴스] 경제난 속 정부추진 물류센터 건립, '득(得) or 실(失)'?
- [카드뉴스] 내가 좋으면 우리 멍·냥이도 좋을까?... 장거리 여행 동물식구 동승팁
- [카드뉴스]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외제차 접촉사고 대처법'
- [카드뉴스] 분위기 있는 빗속주행, '자동차에는 극약’
- [카드뉴스] 통행료할인, 2년 연장 '화물 심야, 전기·수소차 할인'
- [카드뉴스] 현대·기아·BMW·벤츠·아우디·랜드로버·가와사키...자동차 리콜(10월 12일 자)
- [카드뉴스] 저렴한 편의점 김밥, 더 싸게... 가입없이 할인, CU 플러스 티머니
복요한 기자
cardnews_c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