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장소’,‘명칭’불문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원천 봉쇄..서울시, 장소 임대인도 처벌
‘이유’,‘장소’,‘명칭’불문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원천 봉쇄..서울시, 장소 임대인도 처벌
  • 신동찬 기자
  • 승인 2020.06.2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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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 모든 행정력 총 동원...코로나19 확산 차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유’,‘장소’,‘명칭’불문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유’,‘장소’,‘명칭불문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서울시가 특수판매업의 집단행위에 칼을 꺼내 든 이유는 지난 8일 리치웨이코로나19집단감염발생에따라특수판매업종홍보관,교육장등에대한집합금지명령을발령했음에도불구하고,불법적인방식으로모임을계속하거나,명령을교모하게우회해소규모집합행위가발생하고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 시-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단속 및 조치를 예고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지난9~12일까지 1100여명의 행정인력이 투입돼 서울시내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했다. 당시 서울시는 4개 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사업장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특별점검과 집합금지 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자기사업장외 다른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불법적인 행위 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방안도 강구조치하기로 했다.

또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집합금지행정명령위반등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친다.

서울시는 시민의 제보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무등록업체들은 일명떳다방형태로 운영되는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단 판단에서다. 시민 제보 및 신고는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 다산 콜센터다.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절실하다.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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