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강국 네덜란드 도로사례 분석 #오토바이 운전자 보호 및 도로 위 무법운전자 강력단속 위한 법 개선 시급 #국내 고속도로, 다수 ‘초보운전자’ 구성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이륜차를 고속도로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가인 네덜란드의 도로를 살펴보려 해요. 네덜란드의 고속도로는 시속 100KM 제한이며 (환경문제로 올해130▶100 시행) 시내는 시속 50KM 입니다.
세계에서 도로망이 가장 긴밀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보다 더 긴밀한 네덜란드의 공공도로는 총 139,000KM 입니다. 주요 차로망은 5200KM로 유명한 지방도로와 연계해 있지요.
차량전용 도로는 약 3530KM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달릴 수 있으며, 차량제한은 속도를 좌우하는 배기량에 있습니다.
차량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고 전체 네덜란드 도로의 1/4은 자전거 트랙이 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이는 차·오토바이 등 속도, 기능면에서 흐름이 느린 자전거 통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는 온 국토가 철도망으로 연결돼 전차를 이용한 도시간 이동이 가능하며, 목적지 도착 후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처럼 차량 등 오랜 동력기관의 역사를 지닌 나라는 차량 및 오토바이 면허 취득 과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관련 법규가 촘촘하게 짜여져 같은 사고가 나도 보다 합리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상대운전자를 배려한 공존문화로 사고가 적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로 유추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허용을 서두르기에 앞서 검토해야 할 것은 공존을 위한 도로법 및 보험제도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Roads in the Netherlands/wikipedia
- [카드뉴스]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달리나요?'
- [카드뉴스] 비합리적 운송사 수익구조, 바뀔 수 없는 이유
- [카드뉴스] 현물출자·추가자본의 출구 '화물차주 운임'
- [카드뉴스] 물량변동 심한 운송업, 1억 자본 주선업체 생존 어려워
- [카드뉴스] 화물차주 월수입과 지출내역 바로 알기
- [카드뉴스] 나도 모르게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과납보험료 환급받기'
- [카드뉴스] "이 차, 리콜대상일까?"
- [카드뉴스] '교통사고, 이렇게 막겠다' ...2020 사망자 줄이기 실천방안
- [카드뉴스] 마트 과일·채소 잔류농약 걱정된다면?...잔류농약 제거방법
- [카드뉴스] 천 원 미만인데 '무료배송'?
- [카드뉴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실수로 '기부' 눌렀다면?...당황하지말고 이렇게
- [카드뉴스] 저소비패턴 국민을 위한 '무실적 혜택 카드'
- [카드뉴스] 소득무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체크·신용카드로 받는 방법
- [카드뉴스] '착한 선결제 캠페인', 선결제하면 전례없는 세제혜택
- [카드뉴스] '화물차주, 꿈꾸고 계시나요?' ... 직업으로 본 '화물차주'
- [카드뉴스] ‘당장 업데이트 안 하면 비활성화된다?’... '관리자 사칭 스팸 식별법'
- [카드뉴스] 전기화물차 산 진짜 이유, '번호판이 무료라서?'
- [카드뉴스] 코로나19 '생활방역', 아직 이르지만 준비해둬야
- [카드뉴스] 코로나19 찜찜해서 병원 안 간다구요?... 병원입구부터 관리하는 '국민안심병원'
- [카드뉴스] '아동돌봄쿠폰', '일반카드' 처럼 사용... 아동볼봄쿠폰 사용 (2)
- [카드뉴스] 아동돌봄쿠폰, 어디서 어떻게 쓰지?
- [카드뉴스] '자율주행차',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 도로 위’무기’
- [카드뉴스] 도로환경은 곧 ‘효율성’ ... '물류중점도로'
- [카드뉴스] 동네병원 문 닫으면 전염병 최전선 누가 지키나
- [카드뉴스] 초미세먼지, 진짜 요인은 뭘까?
- [카드뉴스] "재확산되면 진퇴양난"...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
- [카드뉴스] 무단점유 2개월이면 '자동차 강제처리'
- [카드뉴스] 대기시간·배차취소, 화물운임산정은?
- [카드뉴스] 안전운임제, 할증계산법
- [카드뉴스] 집에서 쓰기 좋은 최고의 컴퓨터 '커스텀PC'
- [카드뉴스] 위험화물 운송 차량, "무조건 배려하고 거리 둬야"
- [카드뉴스] '컨테이너 화물 운임 얼마?'....안전운임제 계산하기
- [카드뉴스] 도로 위 자전거, 개념없이 타면 사망
-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유행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고의 방침
- [카드뉴스] 집주인 동의없이 신청하는 '전세보증보험제'
- [카드뉴스] 알면 마트보다 싼 편의점 ... CU 6월 파격할인 편
- [카드뉴스] '렌터카(RENT A CAR) 보험, 제대로 보상받는 팁'
- [카드뉴스] '기존차량보험으로 렌터카 파손 커버한다' .... 타차차량손해지원 특약
- [카드뉴스] 남의 차 운전하는 날, '임시운전자특약 VS 원데이보험'
- [카드뉴스] '노상방뇨 반려견' 주인 처벌법, 반려견 지키기 위한 위생법
- [카드뉴스] '멍멍이와 내 아이, 공존할 수 있을까'
- [카드뉴스] '우리 농수산물, 해외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나'
- [카드뉴스] 대한민국 농가의 새 수출 타자, '감·호접란·프리지어'
- [카드뉴스] 코로나 이후 관광 트랜드
- [카드뉴스] 코로나19, 알지만 답답해 ... 최고의 언택트 관광지 '경상남도'
- [카드뉴스] 합리적인 제도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 '규제혁신'
- [카드뉴스] '의제강간법', 성자유 침해 아닌 성보호법
- [카드뉴스] 오픈채팅 성범죄, "대응 어떻게 하지?"... 1차 대응법
- [카드뉴스] "아 일하고 싶다"... 기술연구분야 여성을 위한 '복귀·대체인력 지원사업'
- [카드뉴스] 산 지옥 만드는 '우리집 성폭력' ... "당한 즉시 신고하면 피해 줄인다"
- [카드뉴스] '미혼 부&모 아이의 출생신고, 고민하지 마세요'
- [카드뉴스] '양육비 나 몰라' 막장 남편, 든든한 정부가 해결한다
- [카드뉴스] '에이즈는 감염병', "알면 확산 막는다"
- [카드뉴스] 에이즈, 무증상 전파 가능 ... '내가 전파자될 수도'
- [카드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재채기만 해도 전파된다?
- [카드뉴스] '사망한 남편이 대출받은 돈, 나와 내 아이가 갚나?'
- [카드뉴스] '재산없는 거 뻔한데, 굳이 상속포기 해야 하나?'... 사망·실종가족 금융 조회 서비스
- [카드뉴스] ‘어디까지’ 부부 공동재산일까?
- [카드뉴스] 강제적 성관계 요구, '배우자도 처벌'
- [카드뉴스]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 90%, ‘데이트만 즐기던 남성'...너무 좋아 과하게 밀어 부쳤다(?)
- [카드뉴스] 날씬해 지고 싶은 여름, 운동할 때 땀복 입으면?
- [카드뉴스] '2천억원 규모 정부 지원 소비쿠폰, 이달 말부터 받는다'
- [카드뉴스] 한국판 뉴딜, '일 안해도 걱정없는 사회'
- [카드뉴스] 결코 쓰지 말아야 할 '사채', 이미 썼다면?
- [카드뉴스] 2천억원 정부 할인쿠폰, 7월 30일부터 제공 시작 ... 선착순
- [카드뉴스] '신호 대기 중 연비 아끼는 팁'
- [카드뉴스] '수입육 · 유제품 구입할 땐 이것 꼭 확인' ... 전염병·유해물질 여부
- [카드뉴스] '수입고기, 이력확인하고 드시나요?'
- [카드뉴스] '갑작스런 태풍·호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카드뉴스] '임차인보호법, 어떻게 봐야 할까?'
- [카드뉴스] 네덜란드식 ‘민간주도 주거정책’,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빛나
- [카드뉴스] "어깨가 너무 아파", 국민 질병 '오십견'
- [카드뉴스] 지긋지긋한 콧물, 안 흘리고 살 수 없을까?... '알레르기성 비염'
- [카드뉴스] 알레르기성 비염, '돈 안 드는 치료법'
- [카드뉴스] '덜 갚아도 되는거 아닐까?'.. 대부업 이자, 합법 범위는
- [카드뉴스] '오래된 빚, 이것부터 확인해야'... '상사채권 소멸시효' 조건
- [카드뉴스] '아동·청소년법, 이렇게 바뀐다'
- [카드뉴스] 과속하면 '벌금·감옥행' ... 2020년 하반기 교통·개인정보법 개정안
- [카드뉴스] '신용등급 올리기', 거래 형태 바뀌면 신용등급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