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재부와 여당은 진급재난기금 대상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70%에 대해서만 지급을, 여당은 전국민에게 지급을 주장해 왔다. 지난 22일 여당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기재부가 23일 기존 입장을 바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신 국민들께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디른다”며 “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