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된다. 이는 이달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 됐으며 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되는 정부 방침이 내려졌다. 

7일 서울시는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하는 사람에게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기존에는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었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무단 이탈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 경우를 보면 우선,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가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하자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또,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4월 2일 택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이탈사실을 확인했다. 강북구에서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다.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