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 준다"... 5월 중 차등 지급
 정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 준다"... 5월 중 차등 지급
  • 주은혜 기자
  • 승인 2020.03.3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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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 '9조1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해당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지역상품권및 전자화폐로 지급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이르면 오는 5월 중이 될 전망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대상을 확대했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본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2050만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내’ 인 약 1400만 가구가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등이 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및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선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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