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명 세무조사 착수.. 2차, 3차 소규모 129곳 점검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명 세무조사 착수.. 2차, 3차 소규모 129곳 점검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3.03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 조사...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 철저히 추징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한 일제 점검...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 실시 등 쫍집게 조사
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사진: 마스크 매점매석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금융당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2, 3차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있다고 판단, 이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명이다.

우선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 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3,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중간 도매상 34명 등이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이번 조사 대상인 수출 브로커 3명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판매상들은 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매입 급증 23차 중간 도매상의 경우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않다가 지난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을 부린 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 조사뿐만 아니라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해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