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천명만 모이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
'서울시민 천명만 모이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
  • 주은혜 기자
  • 승인 2020.02.20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오는 3월1일 개편오픈
‘공론장 개설’ 기준, ‘시장 답변’ 기준 낮춰
시민 관심도 높은 제안은 실현 가능성 등 고려해 차년도 시민참여예산에 편성
 블록체인 첫 적용 실명인증 도입해 중복투표 방지, 처리과정 카카오톡 알림도 신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좋은 시민제안이 더욱 빨리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개편한다. 공론장 개설 기준 인원 수가 500명에서 100명으로 바뀌고 시장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인원 수도 5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든다. 또 블록체인을 적용한 실명제 도입으로 중복투표 방지에도 힘쓴다. 

20일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확대 개편해 오는 3월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서울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건축·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시민이 바라는 광화문광장 등이 있다. 

이번 ‘민주주의 서울의 개편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우선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000 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바꿨다. 

또한 공론장 개설 후 1000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이것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다. 

아울러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월 1회 상설화한다.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개최했다. 또, 서울시 정책‧사업뿐 아니라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을 선정해 협력 추진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이 외에도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