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영사조력범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해외여행시 어떤 부분에 영사(대사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영사조력 범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해요.
영사는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사건 발생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사는 또한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체포나 구금 당할 때, 현지 국민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국에 요청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합니다.
잠깐, 외국에서는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재외공관은
우리 국민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가간 조약, 해당국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닙니다.
여권 분실시 대사관에서는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행하고 위기시 국내 연고자 연락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외 긴급 상황을 만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해외여행을 하게 된다면 항시 주변을 살펴 안전에 유념하시고, 지인 및 현지 경찰서, 병원, 대사관 위치와 운영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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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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