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사금융 월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 주로 이용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월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 주로 이용해
  • 주은혜 기자
  • 승인 2019.12.0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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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이용자수 41만명...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 26.1%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21.8% 밖에 안돼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의 이용 규모와 이용자수 등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의 이용 규모와 이용자수 등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만 19세부터 795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말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1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말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전년의 경우 이용금액(6.8조원)’2017년말 가계신용 1451조원의 0.47% 수준이었다.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말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 4100만명의 1.0%에 해당된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말(51.8만명) 대비 다소 10.8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 특성을 보면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 자영업·생산직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이용비중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이었다. 가정주부도 22.9%2017(12.7%) 대비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51.9%)이 여성(48.1%)보다 사금융을 더 이용했다. 여성 비중이 ‘17(37.5%) 대비 증가했다. 소득별로 보면 200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으나,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금리수준의 경우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2017(26.7%)과 유사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용 경로 및 사유를 보면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다.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방식을 보면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차주의 50%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44% 수준이었다.

문제는 정책인지도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밖에 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60세 이상 고령층(18.1%),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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