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청약 예비당첨자 ‘청약 복불복’ 사라진다..가점 높은 順
신규주택 청약 예비당첨자 ‘청약 복불복’ 사라진다..가점 높은 順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12.0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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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추첨제 삭제...가점제의 경우 가점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 원칙이다. 그러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이 삭제된다. 따라서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무주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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