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 접수 사업자 등 사실조사...위메프 등 11개 업체 총 19억9800만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위메프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골드문 등 10개 업체들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횐(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 통제) 위반으로 11개 업체 중 유일하게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위메프에 부과된 과징금은 18억5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위메프는 과태료 1000만원과 고발조치됐다.
이와함께 ▲C.C통신 2호점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 ▲골드문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물리적 접근 방지) 위반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디에이치테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대진텔레콤은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비트젯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 과태료 500만원 ▲씨엘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 ▲에스알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위반 각각 과태료 2000만원,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 ▲엠떠블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 ▲지앤디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위반 과태료 13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과태료 500만원과 고발조치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접근통제/바이러스 방지조치 과태료 800만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5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단위 만원
사업자명 |
위 반 내 용 |
시정 |
과징금 |
과태료 |
고발 |
수사 이첩 |
C.C통신 2호점 |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
○ |
- |
1,000 |
- |
- |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
1,000 |
- |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 |
○ |
||||
㈜골드문 |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
○ |
- |
1,000 |
- |
- |
• 개인정보 보호조치(물리적 접근 방지) 위반 |
1,000 |
- |
||||
㈜디에이치테크 |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
○ |
- |
1,000 |
- |
-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 |
○ |
||||
대진텔레콤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 |
- |
- |
- |
○ |
비트젯㈜ |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 |
○ |
- |
500 |
○ |
- |
㈜씨엘 |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
○ |
- |
1,000 |
- |
-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 |
○ |
||||
㈜에스알 |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
○ |
- |
2,000 |
- |
- |
• 개인정보 보호조치(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위반 |
1,000 |
- |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 |
○ |
||||
엠떠블유 |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
○ |
- |
1,000 |
- |
-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 |
○ |
||||
㈜위메프 |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 |
○ |
185,200 |
1,000 |
○ |
- |
㈜지앤디플러스 |
•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위반 |
○ |
- |
1,300 |
- |
- |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
○ |
500 |
○ |
- |
||
㈜천재교과서 |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 접근통제/바이러스 방지조치 |
○ |
- |
800 |
- |
- |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
500 |
|||||
합계 |
- |
11개사 |
185,200 |
14,600 |
3개사 |
6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