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 접수 사업자 등 사실조사...위메프 등 11개 업체 총 19억9800만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위메프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19억원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사진: 위메프 박은상 대표/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위메프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골드문 등 10개 업체들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횐(방통위)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 통제) 위반으로 11개 업체 중 유일하게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위메프에 부과된 과징금은 185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위메프는 과태료 1000만원과 고발조치됐다.

이와함께 ▲C.C통신 2호점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 골드문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물리적 접근 방지) 위반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디에이치테크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대진텔레콤은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비트젯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 과태료 500만원 씨엘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 에스알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조치(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위반 각각 과태료 2000만원,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 엠떠블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수사이첩 지앤디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위반 과태료 13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과태료 500만원과 고발조치 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접근통제/바이러스 방지조치 과태료 800만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과태료 5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단위 만원

사업자명

위 반 내 용

시정
명령

과징금

과태료

고발

수사

이첩

C.C통신 2호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

1,000

-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1,000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골드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

1,000

-

-

개인정보 보호조치(물리적 접근 방지) 위반

1,000

-

디에이치테크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

1,000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대진텔레콤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

-

비트젯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

-

500

-

씨엘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

1,000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에스알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

2,000

-

-

개인정보 보호조치(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위반

1,000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엠떠블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

1,000

-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

위메프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

185,200

1,000

-

지앤디플러스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위반

-

1,300

-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500

-

천재교과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암호화) 위반

- 접근통제/바이러스 방지조치

-

800

-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500

합계

-

11개사

185,200

14,600

3개사

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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