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상업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까지는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을 줄인다. 이는 환경부가 22일 발표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단 머그컵 등 다회용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한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된다. 또한 2021년부터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2022년에는 컵 보증제 도입도 추친된다. 포장판매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비닐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배달음식에서도 1회용품 퇴출이 추진된다. 2021년부터는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는 유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이 유도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을 돈을 주고 사용해야 한다. 현재 목용장업은 무상제공이 금지다.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금지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우선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후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도 추진된다. 택배의 경우 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그 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

제품 포장재에 대한 규제도 마련된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된다.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 등 소비문화 개선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