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해약 소비자 1인당 평균 1.4명...경제 사정 때문
생명보험 해약 소비자 1인당 평균 1.4명...경제 사정 때문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11.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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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 유지...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 581.3만원, 해약환급금 평균 405.9만원, 해약환급율 평균 69.7%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경제사정 때문이 주를 이뤘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16.6~'19.6.)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다.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했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를 보니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험 해약자들이 보험 계약유지 지원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 ∼ 28.0%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해약율에는 보험사들의 부실 모집, 불안전판매도 한몫 거들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가 ‘부실모집’ 관련이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만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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