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건강검진 제도 시행 8개월 유명무실(?)..청년 4명중 1명만 검진 받아
청년건강검진 제도 시행 8개월 유명무실(?)..청년 4명중 1명만 검진 받아
  • 신동찬 기자
  • 승인 2019.10.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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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ㆍ30대 26.5% 우울증 의심, 청년들의 정신건강 심각한데 저소득 20ㆍ30 청년은 10명중 1명도 안받아...서울시 청년 6.9%로 최하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청년건강검진 제도 유명무실을 지적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청년건강검진 제도 시행 8개월, 청년 4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보다 최대 15.9%p 낮은 수치다. 특히 저소득 20~30대 청년은 한명도 검진을 받지않아 청년건강검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을 살펴보면, 2030대 건강보험 수검률은 25.0%로 전체 대상 648만명 중 16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 32.4%, 충청남도 32.2%, 울산광역시 31.8%로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검률을 보인 반면 서울시와 제주도로 각각 20%19.9%로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특히 저소득 의료급여수급 청년의 경우 전체 수검률이 낮았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9만원 이상의 상대적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청년은 28.08%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반면 2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청년의 수검률은 12.23%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의료급여수급 청년의 전체 수검률 평균은 이보다 낮은 전체 9.5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8.0%, 대구시 7.9%로 매우 낮은 수검률을 보였고, 서울시가 6.9%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다른 세대와 수검률을 비교해 살펴보면, 전체 일반검진 수검률이 37.7%인 것을 감안하면 2030대를 제외한 수검률은 40.9%로 청년건강검진과 15.9%p의 격차를 보였다. 세대별로 가장 높은 세대는 60대 이상으로 일반검진 대상자 563만명 중 256만명이 검진을 받아 45.5%의 수검률을, 50대가 40.4%, 40대는 35.5%의 수검률을 보였다.

따라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과 함께 2030대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청년 건강검진이 처음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올법한 결과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20세와 30세도 처음 실시된 정신건강검사 판정 결과, 20120663034495명이 우울증 의심 판정을, 심한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자도 20403, 30706명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행히 청년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되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여전히 제도 홍보가 미흡해 건강검진에 나서는 청년들이 적은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낮은 수검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2030대 청년들은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청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청년건강검진이 새로운 제도이니만큼 2030대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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