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채용의 공정성 침해 행위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 수집.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7일부터 채용시 결혼여부, 아버지 직업 등을 물으면 법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이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7일부터 채용시 결혼여부, 아버지 직업 등을 물으면 법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 즉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된다. 단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로 가능하다. 또한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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