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작...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7월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작...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 최진철 기자
  • 승인 2019.06.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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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간 1천억 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절감...연간 2억 건 달하는 종이 사용줄여 간접적 환경보호에 도움” 전망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카드 통해 가능...향후 카카오페이머니 등 납부 수단 확대계획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 등과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사진: 카카오페이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7월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작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9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 상반기 자동차세(6), 건물분 재산세(7), 주민세(8), 토지분 재산세(9), 하반기 자동차세(12) 6회다. 지방세외수입은 올해 10월 과태료가 시범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19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내달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된다. 내달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지만 오는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된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국민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기 때문에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 1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 3188만건을 합쳐 총 1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재산세 모바일 고지·납부 화면/ 행안부 제공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전국 2800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의 강점과 카카오페이 청구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전국 확대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가 관련 법령과 협약서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를 시작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서비스도 연내에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민, 지난해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간편함으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세금 납부율 제고에도 기여해왔다.

지방세는 카카오페이앱이나 카카오톡의 더보기에서 청구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내달분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납부는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카드를 통해 가능하며, 향후 카카오페이머니 등 납부 수단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자고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사용자도 납부 방법이 보다 편리해졌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내달분부터 전국 지방세 종이고지서에 반영되는 QR코드를 스캔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용자들을 위한 혜택도 진행한다. 카카오페이는 자사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삼성·NH농협카드로 내달분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이모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각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자사 청구서 서비스가 각종 세금 및 생활요금의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납부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지방세 고지 및 납부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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