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숙박·목욕업체 불법 촬영기시 설치 여부 점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추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이 불법 촬영에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숙박, 목욕업체 등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민 1500명 중 69%가 불법 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3명 중 2명꼴로 여성 80%, 남성 57%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7.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에게서 65%, 여성에게서 2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조사됐으나,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20~50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30대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13%)보다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의 79%는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소식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나타냈다. 그 중 23%는 불안감이 매우 크게 표출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은 늦은 시간 밤길에 귀가할 때의 불안감보다도 더 크고(78%),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장해 두려움 보다도 컸다(64%).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에 대한 불안감은 5점 척도에 3.98점으로, 여성은 4.10점, 남성은 3.80점이었다.
불법촬영이 유포 소식에 대한 기분은 ‘불쾌감, 분노를 느꼈다’가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다(21.6%)’, 유사한 장소를 이용할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20%)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를 경험했다면 어느 정도 불안할 것 같은지에 대한 척도에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5점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4.74점, 남성은 4.26점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이 62%, ‘불법촬영 관련 법령의 미미’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법촬영에 대한 법제도 강화’(63%), ‘불법촬영 위험장소에 대한 점검 강화’(46%), ‘숙박업소 등 각 업소에서 자체적인 점검강화’(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공동 실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지난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함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