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숙박·목욕업체 불법 촬영기시 설치 여부 점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추진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이 불법 촬영에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이 불법 촬영에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서울시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이 불법 촬영에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숙박, 목욕업체 등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민 1500명 중 69%가 불법 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3명 중 2명꼴로 여성 80%, 남성 57%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7.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에게서 65%, 여성에게서 2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로 조사됐으나,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20~50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30대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13%)보다 5배나 높게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의 79%는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소식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나타냈다. 그 중 23%는 불안감이 매우 크게 표출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은 늦은 시간 밤길에 귀가할 때의 불안감보다도 더 크고(78%),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장해 두려움 보다도 컸다(64%). 불법촬영 피해나 유포에 대한 불안감은 5점 척도에 3.98점으로, 여성은 4.10, 남성은 3.80점이었다.

불법촬영이 유포 소식에 대한 기분은 불쾌감, 분노를 느꼈다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다(21.6%)’, 유사한 장소를 이용할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20%)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를 경험했다면 어느 정도 불안할 것 같은지에 대한 척도에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5점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4.74, 남성은 4.26점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62%, ‘불법촬영 관련 법령의 미미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법촬영에 대한 법제도 강화’(63%), ‘불법촬영 위험장소에 대한 점검 강화’(46%), ‘숙박업소 등 각 업소에서 자체적인 점검강화’(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민의식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공동 실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지난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캠페인이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이번 선포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함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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