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자동차 부품→국산 정품 부품 둔갑 300억원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중국산 저가 자동차 부품→국산 정품 부품 둔갑 300억원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 최진철 기자
  • 승인 2019.06.15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본부세관, 국산 둔갑 중국산 자동차 부품 국내 유통 및 수출한 업체 3곳 적발․입건...과징금 약 6억 3000만원 부과
이들 업체, 국내 경우 장안동 등 자동차 부품시장서 유통...수출의 경우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 정품가격 대비 30~50%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
중국산 조향장치 부품을 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사진:원산지 국산 허위표시 자동차부품(현가장치) 사진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중국산 저가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규모만 300억원대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는 이같은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약 325억원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15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원산지 허위수출액은 110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국내 판매액은 215억원 등 총 325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 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와 현가장치다.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로 스티어링 시스템(steering system)이라고도 하며,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을 말한다. 현가장치는 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로 서스펜션(suspension)이라고도 하며, 노면 충격의 흡수와 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수법을 보면, 이들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동차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했다. 이들은 국내의 경우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했다. 수출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였다.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선호하기하는 것을 노려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원산지 국산 허위표시 자동차부품(조향장치) 사진/대구본부세관 제

문제는 이들이 국내외로 유통한 부품들이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느 업체의 연구소 품질 테스트 결과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63000만원을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