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통3사 마케팅 담당 임원 불러 긴급 회의

(사진: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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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지난 10일 LG전자의 5G 스마트폰 ‘LG V50 ThinQ(씽큐)’가 출시되면서 이통3사의 과도한 공시 지원금과 일부 오프라인 집단상가 및 온라인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 정황이 포착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조치'라는 카드로 상황 단속에 나섰다. 

13일 오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유통망 관리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방통위의 행보는 지난 10일 LG전자 5G 스마트폰 ‘LG V50 ThinQ(씽큐)’ 출시를 시작점으로 휴대폰 시장 여기저기에서 불법도 불사하는 과열 판매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단속에 나선 것이다. 

과열 판매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LG V50 씽큐 출시날인 10일 SK텔레콤은 월 12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공시 지원금을 최대 77만원까지 지급할 것을 발표하자  경쟁적으로 KT는 11일 공시 지원금 규모를 최대 78만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 15%까지 받는다면 119만9000원(VAT 포함)인 LG V50 씽큐를 SK텔레콤을 이용하면 24만9150원 , KT를 이용하면 23만91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닌 '통신사간 과열 경쟁'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휴대폰 집단상가와 일부 온라인 유통점에서는 '공짜폰' 광풍이 불기도 했다. 한 이통사는 유통망에 평균 80만~90만원, 최대 10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했고 유통점에서는 리베이트를 공시지원금 외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해 LG V50 씽큐를 사실상 공짜에 판매했다.

여기에 번호이동 시 오히려 가입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속속 게재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방통위는 이통 3사를 불러모은 자리에서 "공시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취지와 부합하지만,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불법 지원금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의 적정 수준 유지,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의 당부와 요구에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 집단상가및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돼 불법 내지는 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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