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병‧의원 27곳 적발..위반 사례 보니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병‧의원 27곳 적발..위반 사례 보니
  • 신동찬 기자
  • 승인 2019.05.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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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등 마약류 관리 허술 드러나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병‧의원 27곳이 적발됐다.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병의원 27곳이 적발됐다. 이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행정처분, 과태 투약 의심 병·의원 포함 23곳은 검·경 수사를 받게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6천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하여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이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곳은 4곳이다. 4곳에 대해선 관할 지차제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고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은 검·경 조사를 받게 됐고, 이 중 10곳은 행정처분도 받게 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 등이다.

·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 49명도 검·경 수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는 2018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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