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통신사업자인 KT가 차단 대상을 잘못 적용한 탓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접속이 차단된 불법사이트 중 낙태약 판매 등 일부 웹사이트가 SNI 필드차단 방식 도입 당시에는 차단됐다가 최근 다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차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방심위는 이날 통합 입장자료를 통해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지난 2월 11일 이전 URL 접속차단 건)에 대해 심의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에 대한 접속을 막고자 지난 11일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URL 차단방식보다 강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