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성행하자 불법전문숙박업소 독버섯처럼 증가...위생 및 화재예방 무방비 심각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이 형사 입건됐다.(사진: 서울시민사경 제공)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이 형사 입건됐다.(사진: 서울시민사경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아왔다. 문제는 최근 불법 공유숙박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숙박공유 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민박업자들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 주택 23, 아파트 2, 고시원 5,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24명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만~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만~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보면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30) 지난 2017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1박당 7~ 12만원을 받는 등 6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Y(34)2016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 15만원을 받는 등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문제는 이같은 무신고 숙박업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하여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처럼 관할 구청에 신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숙박영업에 해당된다. 이같은 무신고 숙박업차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큰 문제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다는 점이다.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 지고 있다.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게스트가 예약결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숙소의 위치와 호스트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허위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소음, 음주소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주거 환경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같은 무신고 숙박업소는 위생, 화재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 예방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소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준으로는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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