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금연구역 의무화', 개인 사업 방해에 해당될까?(2)
[카드뉴스]'금연구역 의무화', 개인 사업 방해에 해당될까?(2)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02.2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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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구역법에 대한 헌법의 입장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내법상 음식점은 금연구역이어야 하고 흡연실 설치를 할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이러한 법이 개인의 사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가장 상위법인 헌법 입장에서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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