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한민국내 모든 일반 음식점은 현행 법상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하지만 이러한 금연구역 의무화가 '작업수행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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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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