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음란물 유통 해외인터넷 사이트 원천 봉쇄..접속하면 ‘블랙화면’
방통위, 불법음란물 유통 해외인터넷 사이트 원천 봉쇄..접속하면 ‘블랙화면’
  • 강진일 기자
  • 승인 2019.02.12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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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단방식인 SNI 적용..암전상태
방심위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적용
방통위가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 해외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앞으로 불법 해외인터네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니터가 블랙화면 즉 암전상태가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통위가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 해외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앞으로 불법 해외인터네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니터가 블랙화면 즉 암전상태가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 해외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를 적용한다. 만약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암전(black out) 상태가 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 정보 238246건을 적발하고 시정요구를 했다.

12일 방심위에 따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접속차단187980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9%를 차지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9710(33.4%)으로 가장 많았으다. 이어 도박정보가 63435(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9250(20.7%) 순이었다.

주요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카카오네이버디시인사이드, 해외사이트는 텀블러트위터구글 순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 텀블러가 45814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가 이루어졌고, 트위터 2821, 카카오 8634건으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의 시정요구가 각각 45291(98.9%), 1712(51.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카카오는 기타 법령(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위반 정보’(6080(70.4%))에 대한 시정요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방통위가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에 나섰다.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함께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우선 방심위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다.

만약 인터넷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태로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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