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가전업체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면서 깨알글씨로 “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 시” 표시를 하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용어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커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성능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 시)을 덧붙이는 경우, 덧붙여진 제한적인 조건이 바로 ‘제한사항이다.

실례로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 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 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 라고 게재한 경우, ‘자격증 취득 시 취업 보장’ 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십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결혼 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서, 동 기준은 회원 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누리집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공기청정기의 유해 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관행적인 문구만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실제 생활 공간과는 동 떨어진 실험 조건 및 그 의미를 은폐한 경우,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99.95%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수치는 ‘EN1822’ 실험실 검사 결과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했으나 ‘EN1822’ 의 의미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는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소비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되고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시․광고 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고, 조치 사례와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려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