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흡연권 VS 혐연권...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생명권'
[카드뉴스]흡연권 VS 혐연권...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생명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01.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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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에 대한 헌법의 입장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등을 법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흡연권이나 비흡연권 모두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실제생활에서 정부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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